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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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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바른
2
백상
1
동일
1
동헌
1
대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다282500, 282517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][공2023하,200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소득세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3.08.23 선고 2022구합80610 판결
  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22년
7. 광주고등법원 2022.12.08 선고 2022누12028 판결
  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276256 판결
  [건물퇴거청구][공2022하,1460]
   건물퇴거청구
   민법

2021년
1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거침입]〈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1하,1970]
   주거침입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6188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21상,105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20년
19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2016년
2015년
25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2다74175,74182,74199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4년
28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4243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4상,68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3년
34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1다58701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공2013상,638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12년
2011년
38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09다76522,76539 판결
  [임료등·임료등][미간행]
   임료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44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다5429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10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6년
49. 대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다49307, 493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447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11.15.(262),18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51. 청주지법 2006. 6. 2. 선고 2004가합17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

52. 서울동부지법 2006. 4. 20. 선고 2004가합13944,2005가합126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219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
   민법

53. 대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집54(1)민,91;공2006.6.1.(251),851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헌법

2004년
2003년
57. 서울지법 2003. 8. 27. 선고 2002나527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58. 대법원 2003. 5. 17. 자 2003마543 결정
  [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][공2003.6.15.(180),1330]
  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온천법

2002년
59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0다1780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12.1.(167),265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2. 7. 9. 선고 2001다43922, 439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2002.9.1.(161),19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61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0다1394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2.1.(147),25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62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8다511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1.5.1.(129),8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65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두7732 판결
  [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9]
   국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민법

1998년
66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다43137 판결
  [임대보증금반환][공1999.1.15.(74),106]
   임대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1995년
70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597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.(991),17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72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35008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4.12.15.(982),327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9392,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공동투자이익금반환][집42(1)민,208;공1994.5.15.(968),12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
   민법 외국인토지법

1992년
1991년
75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88다카3385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387;공1991.11.15.(908),259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3년
78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0다1280,12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건물명도][공1983.4.15.(702),5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1년
79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다653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1.12.15.(670),14487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80년
80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535 판결
  [토지인도][공1980.7.15.(636),12878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

1979년
83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639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27(2)민,102;공1979.9.1.1204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1976년
84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6다499 판결
  [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][집24(2)민,113;공1976.7.15.(540),9227]
  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75년
85. 대법원 1975. 2. 25. 선고 72다17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3(1)민,58;공1975.5.1.(511),836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72년
86. 대법원 1972. 12. 12. 선고 72다18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20(3)민,19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89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1다276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0(2)민,0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1년
91. 대법원 1971. 4. 6. 선고 71다2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1)민,3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92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다853,85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(본소),공유확인등(반소)][집18(2)민,23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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